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23-3 (Penalty Provisions)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 business owner who dismisses, transfers, disciplines, or otherwise treats a worker unfavorably in violation of Article 4-9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 business owner who discriminates on the basis of age without reasonable grounds in recruitment and hiring in violation of Article 4-4 (1)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