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구인ㆍ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job조우브 matching매칭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purposes퍼퍼시즈 or오 policymaking.팔러시메이킹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하게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정보 이용 절차와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t셋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misused,미슈즈드 and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