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7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of Employment-Related Statistic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o establish and implement employment policies efficientl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prepare and publish statistics on employment structure, labor demand, etc. by industry, occupation and region, so that the people can use them.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building a database, so that the people can conveniently use the statistics prepar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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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