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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6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6 (Meetings)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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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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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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