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① 수사처검사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199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0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8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6까지, 제245조 및 제245조의13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각각 "수사처"로 보되, 제238조 중 "송치 여부"를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송부 또는 공소제기의 여부"로,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처수사관"으로 본다.

(1)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mong어멍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I아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98, 199, 199-2, 200, 200-2, 200-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00-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00-5, 200-6, 20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201-2, 204, 208, 209, 212, 213, 213-2, 214, 214-2, 214-3, 215, 215-2, 216 through^θ쓰^r루 218,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9, Articles아터클즈 220-2, 221, 221-3, 221-4, 237, 238 through^θ쓰^r루 243, 243-2, 244-3 through^θ쓰^r루 244-6, 245, and앤드 245-13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IO";시아이오우 "whether웨^ð더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Article아터클 23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hether웨^ð더 to투 send센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or오 institute인스터툿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Article아터클 24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IO시아이오우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Article아터클 200-4 (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after애^f프터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사처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수사처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3) Warrants,워^r런츠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eserving프^r러저^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ustody커스터디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appraisal어프^r레이즐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0-2, 200-4, 201, 215, 215-2, 221-3, and앤드 221-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through^θ쓰^r루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r오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어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ed그^r랜티드 to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IO시아이오우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