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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징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재징계 등의 청구)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rticle 38 (Request for Re-Disciplinary Action, etc.)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declaring디클레r링 voidv보이드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again.어겐 However,하우에v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gain어겐 forf포 a어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thatð댓 was워즈 declared디클레어드 voidv보이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facts;f팩츠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is이즈 excessive.익세시v브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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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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