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 "Aggregate" means rock (limited to rock for crushed stone), sand, or gravel that exists in a natural state in rivers, forests, public waters, or other places above or below ground, and that is used as a material for concrete and asphalt concrete or as a foundation material for other construction works.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2. "Extraction" means digging up or removing aggregate and thereby separating it from its natural state.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3.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means a business of extracting, sorting, washing, or crushing aggregate for profit.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4. "Aggregate resource survey" means a survey of the location, quantity, depth, topsoil quantity, and structure of deposits of aggregate resources by means of geological surveys, geophysical exploration, drilling exploration, and the like, and a survey of siting and development conditions, such as the land use status and transportation conditions of areas subject to aggregate extraction.
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2) The aggregate extraction business may be subdivided into types of busine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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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