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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 제1장 총칙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1. "Aggregate"애그r러것 means민즈 rockr락 (limited리머티드 to투 rockr락 forf포 crushed크r러시트 stone),스톤 sand,샌드 or오 gravel그r래v블 thatð댓 exists이그지스츠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in인 rivers,r리v버즈 forests,f포r러스츠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above어버v브 or오 below빌로우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concrete컨크r릿 and앤드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or오 as애즈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2. "Extraction"엑스트r랙션 means민즈 digging디깅 up업 or오 removingr리무v빙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separating세퍼r레이팅 it잇 fromf프r럼 its잇츠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3.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rting,소팅 washing,와슁 or오 crushing크r러슁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profit.프r라f핏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4.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quantity,콴터티 depth,뎁θ스 topsoil탑소일 quantity,콴터티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geological지얼라지클 surveys,서v베이즈 geophysical지오f피저클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drilling드r릴링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siting사이팅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2)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into인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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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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