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조(골재자원조사)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 (Aggregate Resource Surve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duct a nationwide aggregate resource surve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results.
② 삭제 <2004.12.31>
(2) Deleted.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3) Deleted. <200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4) Where necessary for an aggregate resource surve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data from, or request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5)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have a relevant specialized agency perform work concerning aggregate resource surveys on his or her behalf,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6)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make the results of aggregate resource surveys available to relevant agencies and the general publi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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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