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Bodies)

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2.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3.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s,아이텀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 Detailed디테일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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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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