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No노우 one원 may메이 take테이크 maps,맵스 etc.엣세터^r러 or오 survey서^v베이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mong어멍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 No노우 one원 may메이 take테이크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