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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6절 측량기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41 (Duties of Surveyors)

①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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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량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urveyor서v베이어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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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량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surveyor서v베이어 shall섈 not낫 lend렌드 a어 surveyor서v베이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surveying서v베이잉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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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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