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측량기준)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 (Survey Standards)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The survey standards are as follows:
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1. Positions shall be indicated by geographic longitude and latitude measured according to the world geodetic system and height (meaning height above mean sea level;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where necessary for producing maps, etc., positions may be indicated by rectangular coordinates and height, polar coordinates and height, geocentric orthogonal coordinates, or other coordinates;
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2. The origins of surveying shall be the longitude and latitude origin and the leveling origi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at, for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slands, an origin separately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be used;
3. 삭제<2020.2.18>
3. Deleted. <2020.2.18>
4. 삭제<2020.2.18>
4. Deleted. <2020.2.18>
② 삭제 <2020.2.18>
(2) Deleted.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world geodetic system under paragraph (1), the determination of values of survey origins, and standards for rectangular coordinat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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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