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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1절 통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측량기준)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 (Survey Standards)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survey서v베이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1.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geographic지어그r래f픽 longitude란저투드 and앤드 latitude래터투드 measured메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orld월드 geodetic지어데틱 system시스텀 and앤드 height하잇 (meaning미닝 height하잇 above어버v브 mean민 sea시 level;레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maps,맵스 etc.,엣세터r러 positions퍼지션즈 may메이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by바이 rectangularr렉탱귤러 coordinates코오더닛츠 and앤드 height,하잇 polar포울러 coordinates코오더닛츠 and앤드 height,하잇 geocentric지오센트r릭 orthogonal오θ쏘거늘 coordinates,코오더닛츠 or오 other어ð더 coordinates;코오더닛츠

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디 origins오r러진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shall섈 be비 theð더 longitude란저투드 and앤드 latitude래터투드 origin오r러전 and앤드 theð더 leveling레v벌링 origin오r러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slands,아일런즈 an앤 origin오r러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3. 삭제<2020.2.18>

3. Deleted.딜리티드 <2020.2.18>

4. 삭제<2020.2.18>

4. Deleted.딜리티드 <2020.2.18>

② 삭제 <2020.2.18>

(2) Deleted.딜리티드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ld월드 geodetic지어데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aluesv밸류즈 of어v브 survey서v베이 origins,오r러진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tangularr렉탱귤러 coordinates코오더닛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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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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