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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1 (Registered Matters in Land Registers, etc.)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3>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1. 토지의 소재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2. 지번

2.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3. 지목

3.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4. 면적

4. Theð디 area;에r리아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o-owned코우-온드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1. 토지의 소재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2. 지번

2.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3. 소유권 지분

3.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land랜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has해즈 a어 site사잇 rightr라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1. 토지의 소재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2. 지번

2.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3. 대지권 비율

3. Theð더 site사잇 rightr라잇 ratio;r레이쉬오우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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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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