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ystem.시스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such서치 work.워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mong어멍 countries컨트^r리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technology텍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