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If이^f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how하우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n^ð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and앤드 for^f포 matters매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s커^r렉션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they^ð데이 improve임프^r루^v브 how하우 they^ð데이 handle핸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endeavor인데^v버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to투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