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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35 (Restrictions on Donation Acts)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belongs빌롱즈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donation도네이션 acts액츠 during두r링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perform,퍼f폼 or오 cause카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donation도네이션 acts액츠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during두r링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forming퍼f포밍 a어 donation도네이션 act액트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name네임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making메이킹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ccept액셉트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donate,도우네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during두r링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4) No노우 one원 may메이 instruct,인스트r럭트 solicit,설리싯 broker,브r로우커 or오 demand디맨드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3.2, 2023.8.8, 2025.8.1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donation도네이션 acts액츠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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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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