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5.8.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or오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nce원스 only,온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ements서플러먼츠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agency,에이전시 survey서^v베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③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9.8>

(3) When웬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concerned컨선드 on안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