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7 (Construction Standards for Public Housing)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functions, and equipment of public housing, the scope of ancillary and welfare facilities,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them, etc. may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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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