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at^ð댓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5/1,0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5/1,00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for^f포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ites사잇츠 among어멍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1,00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8.31, 2024.12.10>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published퍼블리시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no노우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eaning미닝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and랜드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as애즈 surveyed서^v베이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lease리스 fee,^f피 or오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