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2-2 (Supply Price and Mandatory Residence Period of Profit-Sharing Sale Housing, etc.)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7.31>

(1)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rofit-sharing프^r라^f핏-셰^r링 sale세일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5조의11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1. Where웨어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80/100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1 (1);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같은 법 제55조의3에 따른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 Where웨어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80/100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그 밖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3.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a어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80/100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②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5.

③ 법 제49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3) The^ð디 annotation애너테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is^ð디스 housing하우징 is이즈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served^r리저^v브드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purchase;^r리퍼처스 if이^f프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is^ð디스 housing."하우징

④ 법 제49조의10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andatory맨더토^r리 residence^r레지든스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법 제49조의10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49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49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5)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aying스테이잉 overseas"오우^v버시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1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49 (5)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ther웨^ð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49 (5) 2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8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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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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