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9 (Supply of Land, etc. for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1>

(1)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s애즈 a어 rule,^r룰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ctual액처월 demanders디먼더즈 for^f포 land랜드 market마킷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②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lottery,라터^r리 but벗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or오 limited리머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articular퍼티큘러 use)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for^f포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사용될 토지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oversupply오우^v버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is이즈 concerned컨선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and랜드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diplomatic디플러매틱 or오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asons;^r리즌즈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relief^r릴리^f프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supply서플라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말한다)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토지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8.31, 2017.9.5, 2022.1.21>

(4) When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5 among어멍 the^ð더 land랜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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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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