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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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annuity어누어티 has해즈 been빈 claimed클레임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annuity"),어누어티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annuity어누어티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was워즈 not낫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3) An앤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annuity어누어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ivorce디^v보스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and앤드 may메이 be비 canceled캔슬드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in인 Article아터클 45 (1)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and앤드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re아 each이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ime.타임

④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annuity어누어티 has해즈 been빈 claimed클레임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annuity어누어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n웬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claim클레임 for^f포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annuity어누어티 and앤드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