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on Recipients of Benefits)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was or had been a public official has died and there is no bereaved family to receive benefits, an amount up to the limi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aid to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who are not bereaved family, and where there are no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either, it may be used for the person who was or had been a public official.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1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yment of benefit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who are not bereaved family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