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5 (Calcul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Medical care benefits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1. Medical care benefit costs calculated under Article 45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
2. Costs of medical care benefits calculated under Article 40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 costs of medical care exceeding the medical care benefit costs calculated under Article 45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r medical care other than that under that Article;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3. Medical care benefit co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costs of medical care exceeding or outside the scope of the medical care benefit costs calculated under sub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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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