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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2절 요양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요양급여의 산정)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5 (Calculation of Medical Care Benefits)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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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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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급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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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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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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