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심리상담비)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27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nses)
①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
(1)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nses shall be paid where a public official undergoing official-duty medical care receives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psychological treatment resulting from an official-duty disaster.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2)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actual costs incurred within the range of the amount notifi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paymen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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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