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3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9>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a)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by바이 election일렉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b)비 Among어멍 other어^ð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ing워킹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공무수행사망자"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from^f프^r럼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met멧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owever,하우에^v버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by바이 election일렉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a)어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b)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work,워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c)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aying페이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d)디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covered커^v버드 by바이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3. "순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a)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while와일 in인 service;서^v비스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b)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of어^v브 an앤 official-duty어^f피실-두티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while와일 in인 service;서^v비스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c)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4.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t앳 great그^r레잇 risk^r리스크 to투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suffered서^f퍼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died다이드 with위^ð드 that^ð댓 disaster디재스터 as애즈 the^ð더 direct더^r렉트 cause.카즈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or오 had해드 been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at^ð댓 person's퍼슨즈 death:데^θ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b)비 A어 child차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r오 adopted어답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ut벗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child차일드 born본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c)시 A어 parent페^r런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arent페^r런트 by바이 adoption어답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d)디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born본 or오 adopted어답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ut벗 an앤 unborn언본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born본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e)이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randparent그^r랜드페^r런트 by바이 adoption어답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6. "치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Recovery"^r리커^v브^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has해즈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cured;큐어드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b)비 Where웨어 no노우 further^f퍼^ð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a어 fixed^f픽스트 state.스테잇

7.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7.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working워킹 capacity커패서티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mpairment임페어먼트 after애^f프터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8.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8.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eans민즈 dismissal,디스미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and앤드 all올 other어^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ath.데^θ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acquires^r레이-어콰이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n안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and앤드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3.19>

(2)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grandchild's그^r랜드차일즈 father^f파^ð더 is이즈 absent애브선트 or오 the^ð더 father^f파^ð더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25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5;

2.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2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An앤 unborn언본 child차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or오 had해드 been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lready올^r레디 born본 when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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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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