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사망조위금)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3 (Death Condolence Payments)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 Where the spouse, a parent (including a parent of the spouse), or a child of a public official dies, a death condolence payment shall be paid to the public official. In such cases, where there are two or more public officials eligible to receive the death condolence payment, it shall be paid to one public officia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another public official who supported the deceased, it shall be paid to that public official.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2) Where a public official dies, a death condolence payment shall be paid to the spouse, and where there is no spouse, to the person who conducted the funeral and ancestral rit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3) The death condolence pay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65 percent of the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of all public officials, and the death condolence payme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twice the standard monthly income of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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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