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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7절 부조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사망조위금)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43 (Death Condolence Payments)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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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ies,다이즈 a어 death데θ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and앤드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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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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