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6조(기관장의 확인)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56 (Confirmation by Heads of Agencies)
①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사유의 발생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n agency shall confirm the service history necessary for the occurrence of the ground for benefits under this Act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a person who was or had been a public official.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n agency may require a person who was or had been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s concerned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confirmation affair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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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