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orkplace Council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12 (Prohibition of Full-Time Public Officials in Councils)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A council may not have a public official who is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council'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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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