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55조(공소청 직원의 직무)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55 (Duties of Staff of Public Prosecution Offices)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3. Assisting어시스팅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lawsuits로숫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s로숫츠 with위^ð드 their^ð데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work,워크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4.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

4.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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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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