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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 제3장 추징보전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7조(추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27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267조제5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법원이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하다)에는 추징보전부를 작성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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