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not낫 use유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ot낫 impeding임피딩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립목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2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reports,^r리포츠 permissions,퍼미션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held.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