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②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자와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andle핸들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license,라이슨스 approval,어프^r루^v블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sing유징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handled핸들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