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Enforcement Rule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5 (Eroded Land Subject to Permission for Occupation and Use of Public Waters)

①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land랜드 constitutes칸스터툿츠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land랜드 and앤드 its잇츠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into인투 land랜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on안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to인투 land,랜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having해^v빙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land:랜드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1. Various^v베^r리어스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and앤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including인클루딩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expenses,익스펜시즈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sts,카스츠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tandard스탠더드 estimates에스터밋츠 and앤드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ice프^r라이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land랜드 constitutes칸스터툿츠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land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has해즈 been빈 eroded이^r로우디드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creating크^r리에이팅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디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grave그^r레이^v브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eroded이^r로우디드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creating크^r리에이팅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디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land랜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eroded이^r로우디드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afely세이^f플리 manage매너지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without위^ð다웃 creating크^r리에이팅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디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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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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