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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1 (Omission of Personal Details from Records)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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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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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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