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cohabitants,코해비턴츠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mages대머지즈 or오 incurred인커드 expenses익스펜시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4.20, 2023.3.21>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pay페이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urgent,얼전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cohabitants,코해비턴츠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paid페이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t잇 shall섈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