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ㆍ감독

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6 (Suspension of Qualification)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8.20, 2020.6.9>

(1) Where웨어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ile와일 working워킹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belongs빌롱즈 to투 two투 or오 more모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seal실 or오 uses유시즈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seal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incerely신시어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writtenr리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states스테잇츠 falsef폴스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two투 or오 more모 different디f퍼r런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commits커밋츠 any에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learns런즈 thatð댓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인중개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