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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1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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