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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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However,하우에^v버 an앤 increased인크^r리스트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