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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14 (Restriction on Contributions by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Families, etc.)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1)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party파티 member멤버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y파티 member멤버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s커미티즈 forf포 foundingf파운딩 a어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ads헤즈 of어v브 party파티 election일렉션 offices,오f퍼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s,매너저즈 heads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workers,워커즈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speakers,스피커즈 talk톡 and앤드 debate더베잇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shall섈 followf팔로 "candidate's캔더데잇츠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ny에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and앤드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whether웨ð더 or오 not낫 it잇 relatesr릴레잇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king메이킹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hile와일 revealingr리v빌링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in인 a어 manner매너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making메이킹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1. A어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member,멤버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fundsf펀즈 and앤드 in인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or오 over오우v버 whose후즈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can캔 exercise엑서사이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fluence인f플루언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its잇츠 bylaws;바일로즈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2. A어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which위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familyf패멀리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member,멤버 which위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familyf패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fundsf펀즈 and앤드 in인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or오 over오우v버 whose후즈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familyf패멀리 can캔 exercise엑서사이즈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fluence인f플루언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its잇츠 bylaws;바일로즈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3.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belongs빌롱즈 or오 forf포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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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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