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①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ㆍ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개정 1997.11.14>

(1)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y팔러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ype타이프 of어^v브 booklet-form부클릿-^f폼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y팔러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머티^r리얼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개정 1997.11.14>

(2)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y팔러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may메이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y팔러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ds워즈 "For^f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hown숀 on안 the^ð더 cover.커^v버

④정당이 제1항의 정강ㆍ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4) When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tends인텐즈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y팔러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wo투 copies카피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t벗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f파일 instead.인스테드

⑤ 제1항에 따른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5)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y팔러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ndidates,캔더데잇츠 except익셉트 the^ð더 ballot밸럿 number,넘버 name,네임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ㆍ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개정 2005.8.4>

(6)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policy팔러시 publicity퍼블리서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27 centimeters센터미터즈 long롱 and앤드 19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6 pages페이지즈 for^f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8 pages페이지즈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