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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53 (Sending of Voting Guides)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할 수 있는 시간ㆍ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1.7.28, 2014.1.17>

(1)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어 votingv보우팅 guide가이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theirð데어 numbers넘버즈 in인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theð디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votingv보우팅 is이즈 possible,파서블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ring브r링 when웬 voting,v보우팅 and앤드 content칸텐트 encouraging엔커r리징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voting,v보우팅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every에v버r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by바이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votingv보우팅 guide가이드 in인 braille브r레일 shall섈 be비 enclosed엔클로우즈드 forf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7).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8.4>

(2) Theð더 postage포우스터지 forf포 sending센딩 votingv보우팅 guides가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3) Votingv보우팅 guides가이즈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④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ㆍ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form,f폼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contents칸텐츠 of어v브 votingv보우팅 guides,가이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nding센딩 themð뎀 by바이 mail,메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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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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