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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88 (Determination, Public Announcement, and Notification of Persons Elected as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Local Constituencies)

①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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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t앳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ch서치 candidates캔더데잇츠 becomes비컴즈 one원 because비코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resigns,r리자인즈 dies,다이즈 or오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begins비긴즈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no노우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hall섈 be비 held,헬드 and앤드 thatð댓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③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becomes비컴즈 one원 because비코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resigns,r리자인즈 dies,다이즈 or오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times타임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votingv보우팅 shall섈 not낫 be비 held헬드 and앤드 thatð댓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resigns,r리자인즈 dies,다이즈 or오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f어v브 votingv보우팅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died,다이드 or오 had해드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alidv밸리드 votes,v보우츠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forf포 thatð댓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is이즈 not낫 held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igher하이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local로우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ection일렉션 to투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igher하이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⑦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의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18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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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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