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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98 (Re-voting Due to Natural Disasters, etc.)

①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2.3.7, 2004.3.12>

(1)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could쿠드 not낫 be비 held헬드 in인 a어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ss로스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allot밸럿 box박스 arise,어r라이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re-voter레이-v보우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nð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re-voter레이-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out위ð다웃 holding호울딩 theð더 re-vote.r레이-v보우트

③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erged머지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when웬 a어 re-voter레이-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held,헬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sv보우츠 forf포 theð더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eats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theð더 votesv보우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votesv보우츠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pre-merger프r리-머저 party.파티

④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97 (Re-electionsr레이-일렉션즈 Due두 to투 Partial파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otingr레이-v보우팅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어 re-voter레이-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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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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