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8 (Preparation of Registers of Overseas Elector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forf포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49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based베이스트 on안 each이치 person's퍼슨즈 last래스트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forf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held헬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sent센트 by바이 overseas오우v버시즈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made메이드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일렉터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last.래스트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2022.1.21>

(2) By바이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heck,첵 among어멍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whether웨ð더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forf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held헬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shall섈 update업데잇 thatð댓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③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개정 2015.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일렉터 falsely,f폴슬리 or오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made메이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ll,윌 shall섈 not낫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2017.7.26>

(4) Fromf프r럼 1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look룩 up업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iav바이아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updating업데이팅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forf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or오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held헬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1.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3. 삭제<2026.4.22>

3. Deleted.딜리티드 <2026.4.22>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throughθ쓰r루 4.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일렉터 is이즈 a어 legitimate러지터멋 applicant.애플리컨트

⑥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12.24>

(6)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curate애켜r럿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lectors.일렉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