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71-2 (Restrictions on Advertisements concerning Elections)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ㆍ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If an election commission finds that the content of an advertisement intended to be broadcast or published on broadcasting, in newspaper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violates this Act, it may ask the person who runs or manages the broadcaster, daily newspaper company, etc. concerned and the advertiser to stop the advertisemen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 request to stop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it, and if the advertisement is run in disregard of the request, the election commission concerned shall without delay refer the matter to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for investigation or file an accusation.
③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The term "advertisement" in paragraph (1) means an advertisement (excluding an advertisement under this Act) that favors or disfavors the election or defeat of a candidate (including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candidate) or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including a preparatory committee for founding a par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