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71-2 (Restrictions on Advertisements concerning Elections)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ㆍ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If이f프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디 advertiser애드v버타이저 to투 stop스탑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s이즈 runr런 in인 disregard디스r리가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ilef파일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③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favorsf페이v버즈 or오 disfavors디스f페이v버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or오 defeat디f핏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foundingf파운딩 a어 party).파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직선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