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0조(명부열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0 (Inspection of Registers)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1) The head of a Gu/Si/Gun shall designate a place and make the register of electors available for inspection for three days from the day after the last day of the period for preparing the register of electors.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Gu/Si/Gun shall take technical measures so that persons with the right to vote can inspect the register of electors on the website opened and operated by the Gu/Si/Gun.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05.8.4>
(2) Any person with the right to vote may freely inspect the register of electors. However, inspection on the website under paragraph (1) shall be limited to the information of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vote himself or herself.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2>
(3) The head of a Gu/Si/Gun shall publicly announce the place and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website address and the method of inspection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first day of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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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