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7-4 (Entrustment of Intra-Party Primary Affairs)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A political party eligible to receive subsidies under Article 27 (Distribution of Subsidies) of the Political Funds Act may entrust the management of the affairs of its intra-party primary relating to primary campaigns, voting and vote counting to the competent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for the relevant election.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 Where the competent constituency election commission manages, on entrustment under paragraph (1), the affairs relating to voting and vote counting in an intra-party primary, the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State. However, allowances for voting and vote counting observers shall be borne by the political party.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The specific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where a political party entrusts intra-party primary affai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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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