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To투 enable에네이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o투 make메이크 their^ð데어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known논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rom^f프^r럼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due두 to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vite인^v바잇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have해^v브 announced어나운스트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r오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m,^ð뎀 and앤드 hold호울드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ㆍ제10항 본문ㆍ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2) Article아터클 82-2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s)커미션즈 (7) through^θ쓰^r루 (9),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10), (12) and앤드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and앤드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as애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bate더베잇 Commission".커미션

③정책토론회의 운영ㆍ진행절차ㆍ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debates,더베잇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m,^ð뎀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