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제 <2020.12.29>

(1)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9, 2026.4.22>

(2) No노우 one원 shall,섈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fame디^f페임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lleging얼레징 facts^f팩츠 about어바웃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are아 true트^r루 and앤드 concern컨선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4.22>

(3) No노우 one원 shall,섈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pread스프^r레드 false^f폴스 facts^f팩츠 about어바웃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2.2.29, 2023.12.28, 2026.4.22>

(4) When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its잇츠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hat챗 room,^r룸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where웨어 it잇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to투 delete딜릿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refuse,^r러^f퓨즈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handling.핸들링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manager매너저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requested^r리퀘스티드 deletion,딜리션 or오 refusal,^r러^f퓨즐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manager매너저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delete딜릿 it잇 or오 to투 refuse,^r러^f퓨즈 suspend서스펜드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handling.핸들링

⑤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9, 2023.12.28, 2026.4.22>

(5)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어 website웨브사잇 manager매너저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6.4.22>

(6) A어 website웨브사잇 manager매너저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deleted딜리티드 or오 its잇츠 handling핸들링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⑦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3.25, 2026.4.22>

(7) A어 website웨브사잇 manager매너저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deleted딜리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fused,^r러^f퓨즈드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its잇츠 handling핸들링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ebsite웨브사잇 or오 its잇츠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hat챗 room,^r룸 etc.:엣세터^r러

⑧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5, 2026.4.22>

(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etion,딜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lawfully언로^f펄리 posted포우스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